볼리비아 법원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게 내린 테러혐의 체포영장 기각

현 볼리비아 정권은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게 '테러'현의를 씌워 기소하였다

이용섭 기자 | 기사입력 2020/10/27 [14:07]

볼리비아 법원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게 내린 테러혐의 체포영장 기각

현 볼리비아 정권은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게 '테러'현의를 씌워 기소하였다

이용섭 기자 | 입력 : 2020/10/27 [14:07]

볼리비아 법원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게 내린 테러혐의 체포영장 기각

 

볼리비아 법원은 볼리비아의 임시 정부 하에서 테러 혐의로 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에게 발부된 기소와 체포영장을 기각하였다.

 

이에 대해 러시아이 RT1026일 자에서 볼리비아 법원은 에보 몰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한 '테러' 혐의로 기소건과 체포 영장을 기각하였다. - 판사라는 제목으로 관련 사실을 보도하였다.

 

보도에 의하면 라 파즈에 있는 볼리비아 지방 법원은 그(모랄레스)의 권리가 침해당했고 사법 절차를 위반하였다면서 "테러" 혐의로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 영장을 기각하였다. 라 파스의 법원 원장인 호르헤 뀌노 판사는 모랄레스의 변호사가 제출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법원의 결정을 설명하면서 사법적 보호의 권리를 포함한 전 대통령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말했다.

 

RT또 그는 이 경우 몰랄레스를 절차대로 소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적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말했다. 퀴노는 볼리비아 국영 텔레비전에 검사가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가 기각되었다고 말했다.”라고 하여 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에게 발부된 기소장과 체포영장을 기각한 사실을 전하였다.

 

이어서 RT이 판결은 아직 작년에 축출된 후 폭동과 "테러"를 선동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현재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결정이 취소될 수 있는 다국적 헌법재판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전하였다.

 

RT201912월 쿠데타로 구성된 '임시'정부 아래에서 볼리비아 검찰 총장이 모랄레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였다. 우익 상원의원인 제닌 아녜스가 이끄는 임시 정부는 그(몰랄레스)의 항의가 "치안 방해와 테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전 대통령을 "생의 남은 기간 동안 " 감옥에서 마치게 하겠다고 맹약하였었다.라고 하여 아녜스 임시 정부가 무리하게 모랄레스를 기소하고 체포영장을 발부한 사실을 전하였다.

 

보도는 “14년 동안 볼리비아를 다스렸던 모랄레스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2019년 군부의 압력으로 몸을 숨겼다. 그달 초 그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투표 후 야당에 의해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되었다.”라고 하여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이 군부 쿠데타와 민중봉기로 인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사실과 그 후 있었던 논란의 여지가 있는 의회 투표 후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된 사실을 전하였다.

 

RT그의 사임 이후 모랄레스는 처음에는 메히꼬로 갔으며,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띠나 대통령이 정치적 망명을 허가하여 최종적으로 아르헨띠나에서 망명 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여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의 망명 사실을 전하였다.

 

마지막으로 RT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랄레스의 사회주의를 향한 운동(Movement Toward Socialism - MAS) 정당은 1018일 실시한 최근의 총선에서 볼리비아 의회 양원(兩院)에서 다수당을 확보하였다. 모랄레스 정부에서 경제부 장관을 역임하고, 전직 지도자(모랄레스)가 대통령 후보로 직접 뽑은 것으로 알려진 사회주의자인 루이스 아르체도 그의 주요 정적인 까를로쓰 메사를 상대로 한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라고 하여 최근에 있었던 볼리비아 대선과 의회 선거에서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정당과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된 사실을 전하였다.

 

 

----- 번역문 전문 -----

 

본 화면 / 세계 소식

 

볼리비아 법원은 에보 몰랄레스 전 대통령에 대한 '테러' 혐의로 기소건과 체포 영장을 기각하였다. - 판사

 

26 Oct, 2020 21:29

 

20201026, 2129

 

▲ 볼리비아 법원은 볼리비아의 임시 정부 하에서 “테러 혐의”로 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에게 발부된 기소와 체포영장을 기각하였다.  © 이용섭 기자


라 파즈에 있는 볼리비아 지방 법원은 그
(모랄레스)의 권리가 침해당했고 사법 절차를 위반하였다면서 "테러" 혐의로 에보 모랄레스 전 대통령에게 발부된 체포 영장을 기각하였다.

 

라 파스의 법원 원장인 호르헤 뀌노 판사는 모랄레스의 변호사가 제출한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한 법원의 결정을 설명하면서 사법적 보호의 권리를 포함한 전 대통령의 권리가 침해당하였다고 말했다.

 

또 그는 이 경우 몰랄레스를 절차대로 소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법적 절차를 위반하였다고 말했다. 퀴노는 볼리비아 국영 텔레비전에 검사가 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기소가 기각되었다고 말했다.

 

이 판결은 아직 작년에 축출된 후 폭동과 "테러"를 선동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된 현재 망명 생활을 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안전하게 귀국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 결정이 취소될 수 있는 다국적 헌법재판소의 승인을 받지 못하고 있다.

 

201912월 쿠데타로 구성된 '임시'정부 아래에서 볼리비아 검찰 총장이 모랄레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하였다. 우익 상원의원인 제닌 아녜스가 이끄는 임시 정부는 그(몰랄레스)의 항의가 "치안 방해와 테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전 대통령을 "생의 남은 기간 동안 " 감옥에서 마치게 하겠다고 맹약하였었다.

 

14년 동안 볼리비아를 다스렸던 모랄레스는 대통령직에서 물러나 2019년 군부의 압력으로 몸을 숨겼다. 그달 초 그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투표 후 야당에 의해 부정선거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의 사임 이후 모랄레스는 처음에는 메히꼬로 갔으며, 알베르토 페르난데스 아르헨띠나 대통령이 정치적 망명을 허가하여 최종적으로 아르헨띠나에서 망명생활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랄레스의 사회주의를 향한 운동(Movement Toward Socialism - MAS) 정당은 1018일 실시한 최근의 총선에서 볼리비아 의회 양원(兩院)에서 다수당을 확보하였다. 모랄레스 정부에서 경제부 장관을 역임하고, 전직 지도자(모랄레스)가 대통령 후보로 직접 뽑은 것으로 알려진 사회주의자인 루이스 아르체도 그의 주요 정적인 까를로쓰 메사를 상대로 한 대선에서 승리를 거두어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 원문 전문 -----

 

Home /World News/

 

Bolivian court drops ‘terrorism’ charges against ex-President Evo Morales, withdraws arrest warrant judge

 

26 Oct, 2020 21:29

 

▲ 볼리비아 법원은 볼리비아의 임시 정부 하에서 “테러 혐의”로 에보 모랄레스 전 볼리비아 대통령에게 발부된 기소와 체포영장을 기각하였다.     ©이용섭 기자

 

Bolivia’s regional court in La Paz has dismissed “terrorism” charges and dropped the arrest warrant issued against former President Evo Morales, arguing that his rights were violated and judicial procedures breached.

 

The ex-president’s rights, including his right for judicial protection, have been violated, Judge Jorge Quino, the head of the Departmental Court of Justice in La Paz, said as he explained the court’s decision to grant a request filed by Morales’ lawyers.

 

He also said that judicial procedures were violated in this case since Morales was not properly summoned. The charges were dropped as the prosecutors did not comply with the procedures established by law, Quino told Bolivia’s Unitel TV Network.

 

 

The ruling does not mean though that the currently exiled former president, who was indicted for inciting riots and “terrorism” in the wake of his ousting last year, can safely return home just yet. The decision is yet to be approved by the nation’s Plurinational Constitutional Court which can still reverse it.

 

An arrest warrant against Morales was issued by the Bolivian prosecutor general back in December 2019 under a ‘provisional’ government formed in the wake of a coup. The interim government, led by right-wing Senator Jeanine Anez, argued that his calls for protest amounted to “sedition and terrorism,” and vowed to jail the ex-president “for the rest of his life.”

 

Morales, who ruled the nation for 14 years, resigned from the presidency and went into hiding in November 2019, under pressure from the military. Earlier that month he was accused of election fraud by the opposition after a controversial vote.

 

Following his resignation, Morales first traveled to Mexico and eventually arrived in Argentina where President Alberto Fernandez granted him political asylum.

 

Still, even in absence of its leader, Morales’ Movement Toward Socialism (MAS) party secured majorities in both chambers of the Bolivian parliament in the latest general elections held on October 18. Socialist Luis Arce, who served as an economy minister under Morales and was allegedly handpicked by the former leader as a presidential candidate, also won the vote, securing a landslide victory against his leading rival, Carlos Me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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